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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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발전전략과균특법개정_토론회발표자료(최윤기).hwp

 

변창흠교수발제-균특법_전면_개정안의_문제점과_대안(변창흠)최종.hwp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취 지
○정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5+2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균특법 전면개정안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식되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균특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함.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4:00 ～ 17:00
□ 프로그램
○사회 : 이두영(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제발표
  ①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 KIET 최윤
   기 박사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 변창흠 교수  

•종합토론
  ① 박재율 부산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
  ② 배병화 전남매일 논설주간
  ③ 오창균 대구경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④ 최진혁 균형발전위 지역경제국 과장
  ⑤ 이호준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과장

□ 주관 / 주최
-주관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주최 : 김재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