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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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 의 문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전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에「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지방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방정책의 기본적인 윤곽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 추진해야할 지방정책의 골자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방의 기본적 광역인프라 구축,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대책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역별로 대형프로젝트를 두어 개 약속하는 것으로 지방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하루속히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2. 정부는  먼저 지방의 내생적 성장동력부터 확충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라.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이 제대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서울공화국 정부를 자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과 갈등의 길로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타협을 통해 추진해야한다.

 

3. 정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예정되로 추진하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수도권 초집중을 막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요구에 의해 여야합의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찍이 추진한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예정대로 먼저 추진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연구소가 모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4. 정부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지역주도방식으로 추진하라.

  정부가 광역경제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광역경제권역을 지역간의 합의를 통해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미리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역대정부의 정부주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각 광역경제권에서 지역 각계가 합의한 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일괄로 예산을 지원하는 광역경제권지원계획 수립과 중앙지원체계와 지방추진체계를 거버넌스형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갑자기 선벨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역경제권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정책은 반드시 지역과의 공감대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5. 반지방인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사를 균형발전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을 반대하고 수도권선진화를 주창해온 반지방인사인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에 안목을 가진 인사를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5월 16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활동계획

□ 관련 정부부처, 수도권 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개최
  ○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역경제권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실행계획을 청취하고 비수도권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 마련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기관․단체와의 대타협방안 도출 계기 마련

□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각 정당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 확인하고 비수도권의 의견 제시
  ○ 전국회의가 제시하는 지방정책과 동의하는 정당과는 상호협력협약 체결

□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국캠페인 개최
  ○ 전국 순회방식으로 1만인 집회 개최 : 예) 나주, 청주, 안동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전국회의와 연계하여 월1회 추진 
  ○ 전국투어 문화공연단 운영

□ 전국지 보도실태 평가 및 대응
  ○ 반분권적, 반지방적 보도행태를 보이는 전국지를 대상으로 구독거부운동 전개
  ○ 평가 일정 : 2008년 3월 25일 ～ 7월 2일까지 총 100일간 6개 전국지를 대상 평가
  ○ 분야 : 권한이양,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규제완화, 광역경제권 추진 등
  ○ 기준 : 게재 횟수, 공정성 여부 등
  ○ 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6개 신문 (구독율 순위)

□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지역 각계의 대응활동 전개
  ○ 전국회의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공감대 확산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주관 토론회
     - 주제 :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 5. 21(수) 14:00~19:00
     - 장소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남대문)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토론회
     - 주제 : 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 일시 : 2008. 5. 26(월) 10:00 ~ 12:00
     - 장소 : 대한상의 중회의실B(지하 2층)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주관 토론회
     - 주제 :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8. 5. 28(수) 14:00 ~ 17:00
     - 장소 : 코엑스 장보고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