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27 청주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명령에 즈음한 입장 청주시 대형마트, 오는 1월 27일 의무휴업 재개 지리한 소송전 끝 6개월 만에 시행 비하동 롯데마트 개정유통법 발효 때까지 의무휴업 효과 독식.. 파장 예고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오는 27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늘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이행 등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하고, 행정예고 및 대형마트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대기업 유통 매장은 1월 27일(부)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제에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는 비하동 롯데마트.. 2013. 1. 15. 대형마트 소송 관련 청주지법의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 청주지법의 잇따른 조정권고 중단하라! 제천, 충주에 이어 청주까지 평일휴무 종용 충주시, 청주지법 조정안대로 풍물시장 장날 의무휴업 합의.. 사실상 평일휴무 지식경제부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며 평일휴무 협조공문 보내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가 충주시와 제천시에 이어, 청주시에도 조정권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제천시에는 평일 2회 의무휴업, 충주시에는 풍믈시장 장날(10일, 25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조정권고안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 지휘 권한이 있는 청주지검은 각각 부동의(제천), 동의(충주) 회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 의무휴업 관련 조례(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 유통업.. 2012. 11. 30. [취재요청] 유통법 상정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상징법인 유통법, 오늘 법사위 상정 불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통과 거부로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위기 내일(22일) 오전11시, 새누리당충북도당 앞 규탄기자회견 1.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경제민주화의 상징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법안심사위원회(법사위)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양일간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돌연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통법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 2012. 11. 21. 제천시 대형마트 평일휴무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의 평일휴무 꼼수 규탄한다! 제천시는 의무휴업 관련조례 즉각 개정하라!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자율휴무하겠다고 밝혀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편들기 유감 제천시 4개 대규모점포(이마트 1, 롯데마트 1, 롯데슈퍼마켓 2)가 14일부터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휴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유통 대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대형마트 측과 수요휴무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으나 대형마트 측이 자율휴업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제천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제천시는 청주지법 최병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2012. 11. 12.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에 대한 입장(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의무휴업 소송 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 행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가 과연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2012. 10. 23. [토론회 안내]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토론회 내일(18일) 오후3시, 가톨릭청소년센터 1.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 주 본회의를 거친다 해도 행정절차와 유예 기간 등이 있어 12월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더구나 충청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개점한 데 이어, 롯데쇼핑도 대형마트와 아울렛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어서 지역 유통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청주시에 ‘복합쇼핑몰’로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의 상생협약이 마치 청주시 전체 중소상인과의 상생인 양 언론홍보에.. 2012. 10.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