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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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토론회 
내일(18일) 오후3시, 가톨릭청소년센터

 

1.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 주 본회의를 거친다 해도 행정절차와 유예 기간 등이 있어 12월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더구나 충청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개점한 데 이어, 롯데쇼핑도 대형마트와 아울렛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어서 지역 유통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청주시에 ‘복합쇼핑몰’로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의 상생협약이 마치 청주시 전체 중소상인과의 상생인 양 언론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대기업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실은 어떠한지, 도소매 중소 유통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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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 주최 :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
○ 주관 : 충북경실련,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후원 : 충청북도, 충북지역개발회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소년센터

□ 사업취지
- 재벌 유통기업이 대형마트·SSM뿐 아니라 식자재 매장, 대형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까지 개점하면서 지역 유통 시장의 대기업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음
-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됐지만 ‘뒷북’ 조치인 데다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 규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유통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슈퍼마켓과 전통시장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 산업에 전반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음
- 상생 없는 ‘사업조정’과 ‘제로섬 게임’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 사업목적
- 도소매 유통 현장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향후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도소매 유통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충북지역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사회 :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발제
1. 중소상인 생존 방안과 입법 과제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2. 충북지역 유통대기업 진출 현황 및 입법 방향 -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

▻ 중소 유통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 발표 : 경남창원도매물류센터
   - 이휘웅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지정 토론
∙ 최경호  충북상인연합회 회장
∙ 김성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충북지회장
∙ 정순배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원기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조중목  인천도소매유통조합 이사장
∙ 송재구  충청북도 생활경제과장
∙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