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관련한 논평

 

 

「사죄의 글」로 무엇을 무마하려 하나?
해외연수파문 관련 충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성매매 의혹 파문에 대해 충주시의회가 오늘 입장을 밝혔다. 충주시의회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글」(이하, 「사죄의 글」)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
2.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3.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충주시의회 황병주 의장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관광지 운영 실태 벤치마킹’을 위해 의회 사무국 직원 3명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지를 다녀왔다. 그런데 KBS의 취재에 의하면, 충주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가 일반적인 패키지여행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공식 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행중 4명의 의원이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충주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충주시의회가 충주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뜨거운 비판을 받는 동안에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오늘 발표한 「사죄의 글」 역시 대단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관련 의원은 전원 자진사퇴하라!
이번 파문은 「사죄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한정된 예산과 현지 사정에 미숙한 상태에서 연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애초부터 전문성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충주시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제2조 윤리강령)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제3조 윤리실천규범)됨에도 연수 일정의 대부분을 사적인 관광과 유흥을 즐기는 데 혈세를 허비했다. 따라서 성매매 의혹 의원뿐 아니라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의원 전원은 충주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중징계는 불가능하다
「사죄의 글」에서 충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4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제2조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이번 파문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1명이 포함되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어렵사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도 강력한 징계는 요원하다. 제11조를 보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데, 중징계인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10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충주시의회는 허울뿐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반복되는 해외연수 문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주시의원들의 이번 해외연수 경비는 1인당 153만원으로, 총 2천만원의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연수 반납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만일 충주시의회의 중징계와 자정 노력이 없을 시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소환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5월 2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