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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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차라리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에 최상철(崔相哲)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민간위원으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14명을 위촉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최상철 명예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충청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발표 이후에도 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지방정부 등 범지역적인 차원에서 최상철씨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상철씨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방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지방민 모욕이자, 현 정권이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기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축소, 재검토 등의 논란과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노골적인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반 분권적인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충청권 인사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인사가 대거 배제되고 사업가 등의 수도권과 호남 영남인사로 모두 채워진 것은 충청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방의 위기로까지 인식된다.

최상철 위원장의 경우 익히 반균형발전론자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한 토론회에서 “제2 지방분권 운동은 서울과 지방의 Zero-sum-Game과 대립이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핵심 의제”라고 말해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명쾌한 입장과 선도적인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수정, 균형발전위원장 반분권인사 임명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로 지방에서는 심각한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의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혼과 철학 없는 말장난에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반지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억 누를 수 없다.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정작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5월 30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