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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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을 적극 환영한다
-행정수도로 복원되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가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행정도시는 당초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 등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로 추진되다가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가 해괴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위헌판결을 내려,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제외한 49개 기관이 이전하는 규모로 축소하여 행정도시로 재추진, 이에 또다시 반대세력들이 위헌소송을 제기,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늘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각계각층과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의 각 주체들과 수도권의 양심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온 일극집권-일극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염원으로 하나로 뭉쳐 반분권․반분산 세력에 맞서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하여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행정도시 기공식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의 시작은 충청권만을 위한 단순한 건설사업이 결코 아니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화된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힘찬 대장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는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수도권규제완화 법 개정이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고, 정부조차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잇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범위 등을 확정짓는 관련법 제정은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정도시를 비롯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강력하게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행정도시는 행정수도로 반드시 복원되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추관리기능이 반드시 이전될 때,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오랫동안 집중되어온 일극집권-일극집중 체제를 타파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상생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복원시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상생을 염원하는 제 세력을 적극 규합해 대선의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를 복원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150만 충북도민이 지혜와 힘을 적극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2007. 7. 20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