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유치 위해 탈법행위 자행하는 KT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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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위해 탈법행위 자행하는 KT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

  최근 청주지역의 KT 대리점이 다른 경쟁업체의 인터넷 가입자를 빼내오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T는 지난 5월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간부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T 대리점에서는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지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을 제시 후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약금을 대납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고객이 경쟁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속여 위약금을 면제받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약관상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경쟁업체에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공공연히 있었던 것으로 제보된 바 있고, 위약금 대납에 따른 재정부담이 고객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본 연합은 늘 예의 주시 하고 있었으나, 경쟁업체에 돌아갈 위약금도 불법행위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고객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여 고객과 경쟁업체를 모두 분노하게 하는 KT. 과연 KT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상도례와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장삿속에 급급하여 고객을 기만하고, 범법행위까지 자행하는 KT의 만행에 대해 본 연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T 충북본부 측은 위탁점 업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덮어두려고 쉬쉬하고 있다. 그러나 KT 충북본부 쪽에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KT 대리점 2곳의 대표 2명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지난해 3월엔 전남에서도 같은 일이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장기간, 전국에 걸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KT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사과와 관련자 조사 및 징계, 재발방지 대책 없이 위탁 대리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KT에서 위탁 대리점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지 않았다손 치더라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KT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민영화된 KT는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본 연합은  IT강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 통신업계의 공멸을 우려하는 바이며, KT측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KT뿐만 아니라 타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와 범법행위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7. 8. 14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