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 증평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성명

검찰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엄중 항의한다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명호 증평군수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결정으로 검찰의 사법정의 실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9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해주고 업체로부터 군청 집무실에서 300만원을 받은 유명호 군수는 구조적이고 전형적인 단체장 공직비리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더욱이 이번 조치와 수사과정은 ‘덮어주기 식 수사’로 일관되었다는 여론과 이러한 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상당하게 작용됐다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유명호 군수에 대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유명호 증평군수의 뇌물수수 건에 대한 변호는 다름 아닌 충북 괴산ㆍ증평ㆍ음성ㆍ진천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김종률 국회의원이 전직 대표로 있었고 또 현재 겸직으로 소속된 법무법인 ‘춘추’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묻고 싶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지하다시피 김종률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사법당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함에도 해당지역구의 자치단체장이 저지른 공직비리에 대한 변호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더군다나 단체장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보호하고 정치적 타협을 해왔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김종률 국회의원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둘째, 유명호 증평군수의 뇌물수수 건은 뇌물 공여자가 자발적 폭로로 인지해 수사한 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간만을 끌다 죄를 덮어준 전형적인 ‘봐주기 식 수사’라는 여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유 군수가 받은 액수가 적고 돈을 돌려준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단체장의 대가성 뇌물수수였단 점이 우선 중시되어야 했고, 돈을 돌려주었다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13개월 만에 돈을 되돌려 주었으며, 또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저질러진 ‘주민 폭행사건’과 ‘군유지 불법담보’ 그리고 ‘끊이지 않는 비리의혹’을 볼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유명호 증평군수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군유지 6만여평을 민간기업체의 240억원 금융대출에 불법 근저당해주고 또 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취·등록세 10억9천733만원를 징수치 않은 채 기본계획용역비 10억6천586만원과 기타비용 3억7천501만7천원 등 14억4천87만7천원을 증평군에서 지불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혈세 25억여원을 낭비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포탈 부분을 조세포탈로 고발하고, 검찰은 그 이면에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 유명호 증평군수를 업무상배임 및 세금포탈 등으로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유명호 군수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과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따른 각종 비리들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채 덮어버렸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 검찰은 적절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공무원사회에서조차 '유전무죄무전유죄‘란 한탄이 나오는 등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르러 법치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으로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또는 ‘상시특검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으로 정치권은 대오 각성해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검찰은 유명호 군수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3. 2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