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의견서 전달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충북도의 업계이익 대변하는
버스요금인상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7일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17.6% 인상하는 안을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와 외면당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와 지난 2004년 공동조사실시에서 약속했던 제3의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2004년 시민사회의 의견이 마치 서류조사의 전문기관 용역이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2004년 민관공동실사단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제3의 전문 용역기관과 충북도, 시민사회 3자가 함께 실사단을 구성하여 시내버스의 수입과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검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청주의 시내버스 매출액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6개회사 중 4개사가 2005년보다 2006년의 매출액이 더 감소했습니다. 자주회사인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만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6개회사가 수입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2004년 22%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운송수입에 대해 누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없었던 환승보조금으로 40억 가량이 추가로 보조되고 유류비 보조, 재정지원금 등 청주시에서만 80억원, 충북도 전체에 20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청주버스업체의 운송수입 484억의 16%나 되는 돈 80억원의 추가수입이 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금인상 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버스업계도 알고 있다시피 승객이 감소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은 없으면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외면이 뒤따르고 이를 통해 다시 버스업체는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요금조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요금인상안을 심의하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평균물가 상승률의 6배가 넘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보류시켜 주십시오!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충북도의 버스업체 실태조사 결과는 버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검증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2006년 물가상승률이 2.2~2.7%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예상했는데 무려 6배도 넘는 인상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도민 누구나 원가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안이 나오기까지 버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한 현재의 요금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시민사회, 제3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요금함과 유류비 등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요금함 실사조차 없는 운임원가 산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의 핵심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명확한 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원가를 산정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 실사를 통한 표준원가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요금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북도에 요청해 주십시오!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극소수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요금인상을 단행하려 하면서, 이용자인 충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요금이 인상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모든 책임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요금조정에 대한 안이 나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한 연후에 충북도의 요금조정안이 나와야 하며 모든 의견을 충분히 경제정책심의위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 어떠한 도민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요금인상안을 올린 것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의 경기침체가 IMF이후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충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그 뜻을 받아 요금인상안을 유보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