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내(농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청북도 시내(농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북도는 오늘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7.6%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충북도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요금조정의 절차적 문제와 충북도청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충북도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인상안을 강행하였다.

충북도는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정책들은 결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 등의 최소한의 절차는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요금인상을 결정한 독선적 행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충북도의 독선적인 행정은 비단 시내버스요금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도정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오늘 결정으로 이제 버스요금 인상 시행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내버스의 총제적인 문제는 분명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수도 해결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발전방안 마련, 업계의 서비스 개선 등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도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이 유입시키고 대중교통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용객이 시내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내버스민관공동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안해 왔다. 이제라도 충청북도는 민관공동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 밀어부치기식의 요금인상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정경제에 부담이 됨은 물론 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번 시내버스요금조정 결정 과정을 계기로 충북도는 앞으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 3.1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