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항의방문 성명서(복지여성국장 관련)

고려대학교는 객관적 잣대로
신중하게 김양희 씨 논문 표절여부를 심사하라

지금 충청북도 지역사회가 고려대학교의 양심과 학문정의 실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류 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논문표절을 문제 삼아 직선총장까지 물러나게 한 대학으로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학문정의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엄연한 표절 논문을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공인하여 표절대학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인지는 고려대학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잣대는 고려대학교 체육과의 박사학위를 발판으로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된 김양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고려대학교의 학문 정의는 애초부터 지켜졌어야 한다. 김양희 씨의 엉터리 논문은 애초부터 통과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자격 없는 논문에 자격을 부여했으며 이 학위는 부도덕한 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자격을 부여한 당사자인 고려대학교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회적 윤리와 소명 앞에서 회피적이고 무책임하다. 

최근 충청북도지사는 고려대학교의 판단에 따라 김양희 씨에 대한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신뢰한다기보다 ‘자기부정’을 감수하고 사회정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조직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학교 사회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즉 고려대학교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사건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고려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러한 충청북도지사의 판단에 매우 가까이 영합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어떻게 논문표절에 동의하고 눈감아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에 대한 판단과 해명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다른 검증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고려대학교의 최종 결론과 관계없이 이러한 부실한 논문검증 절차와 방법을 채택한 고려대학교에 강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총장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TFT를 두어 ‘연구 윤리 및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왔고 이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2006. 12. 29 연합뉴스) 그러나 김양희 씨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루는 고려대학교의 방식은 이러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고려대학교가 제대로 된 기준만 갖고 있다면 김양희 씨의 논문은 문장 자체를 그대고 옮겨 왔고 그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없는 등 표절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렵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혹시 고려대학교 내부에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존중하여 일개 지방 여성 관료의 도덕성 시비가 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수정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충북지역에서 복지여성국장의 자질과 능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여겨 지난 2개월 동안 임명철회투쟁을 벌여왔기에 혹시 고려대학교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강도 높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이야말로 고려대학교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일이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기 어렵다면 차라리 본 논문의 표절여부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학술진흥재단 등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제3의 연구기관에 논문의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고려대가 현재와 같은 부실한 방식으로 김양희 씨의 표절논문을 정당화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충북지역 최대 현안인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 조차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를 고려대가 스스로 치유하기보다 덮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고려대가 스스로 계획하고 발표한 표절과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려대학교의 양심세력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의 학문정의 실현은 학교와 학문질서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북 지역사회의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이 소임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07년 3월 20일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