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1지구 금호 어울림아파트 추정 분양원가 평당 4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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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은 청주의 강남이 아니다
-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 평당 473만원 -

□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전체 공정이 80% 진행된 후에 분양하고 분양가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건교부도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다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공개 범위를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하여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에서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아파트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도입 등을 검토 ․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수백억대 폭리가 용인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청주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철저하게 검증하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때, 천안은 다른 도시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학계, 시민단체,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매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분양가를 결정한다. 그 결과 천안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도시보다 낮으며, 아파트 값 상승률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경실련은 청주시에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설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분양가’와, 수정권고를 받고 고분양가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다시 제출하는 ‘수정분양가’ 간의 차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천안시가 아파트값 상한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한몫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청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금호 어울림은 분양가 상승 요인의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라!

청주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호 어울림아파트는 “평당 평균 분양가를 900만원”으로 산정, 청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주)도움에셋이 지난 10월 30일 지역 언론에 미리 발표한 분양가 상승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땅값이다. 도움에셋은 해당 부지를 평당 270만원(용적률 230%를 적용하면 117만원)에 매입했으며, 이 가격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보다 평균 1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분양한 청주시 강서1지구의 경우,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판매한 토지비는 228-238만원(용적률 210%, 220%를 적용하면 108-109만원)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문제이다. 도움에셋은 기부채납의 대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를 5층이나 늘려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었다. 23개동으로 지어질 금호아파트의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서 1개층에 2세대만 들어간다고 해도 230세대를 더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채납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도움에셋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지역민을 현혹하고 간접비를 상승시키는 이벤트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행사 (주)도움에셋은 금호 어울림아파트의 분양신청을 앞두고 지역민을 현혹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6일에는 예술의 전당을 빌려 음악회를 진행하고, 11월 10일에는 국내의 유명 록밴드를 초청해 아파트 부지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다고 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 문화적인 배려인 듯 보이지만, 이 역시 향후 분양가 항목의 간접비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금호 어울림아파트의 분양원가 분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