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 출정식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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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 출정식 결의문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산업, 사회적 특권은 사실상 수도권을 한국 속의 ‘특별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기구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수도권 집중현상은 멈추지 않았으며 전국을 부동산투기와 사회적 갈등으로 멍들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졸속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과밀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며칠 전 수도권 신규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과밀화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논의 중인 수도권 개발계획만으로도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직전 상태이다.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신증설 논의,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의 잇따른 개발계획 발표 등 이미 수도권은 무계획적인 개발의 홍수에 휩쓸려 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인구를 최대 3천만 명까지 늘릴 수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확정이 목전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개발계획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개발사업들의 향연장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인구의 집중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활한 택지공급을 불러오고, 택지공급은 부족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최상위층의 기득권층이 독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의 집중은 부의 집중과 심각한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서비스 등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국가경쟁력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집중과 개발에 따른 과밀화는 혼잡과 각종 환경피해 비용의 발생, 부동산투기 과열과 같이 기하학적인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득을 챙기는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서민들의 설 자리를 점점 빼앗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구노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고통을 겪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국가의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속화시킬 수는 없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수도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공동의 결의를 다지며, 봇물처럼 터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전국의 뜻을 모으고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투어에 나서는 바이다.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는 전국투어▪순회토론회를 통해 전국 조직의 구성, 전국적 운동 목표의 수립, 전국적 공동 활동의 계획과 추진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수도권과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

 2006. 10. 31

(가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