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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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저를 뒤흔들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부터 4년간 지속된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집값이 폭등을 거듭해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

경실련은 집값폭등의 근원은 탐욕스런 개발업자의 포로가 되어버린 현 정권과 개발독재시대부터 현재까지 온존하는 개발관료들 때문임을 알고 있다.
개발관료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특혜에 더해 분양가까지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특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 폭리를 취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한편, 주변지역의 가격 폭등을 초래해 왔다. 대통령의 ‘장사논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치단체장들은 당연히 검증해야 할 원가조차 검증도 하지 않는 눈먼 장님 노릇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외침과 시민들의 대안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국민의 85%가 요구하는 원가공개에 대해 장사논리를 앞세워 정쟁거리로 만들었고, 반시장적이라는 개발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개발관료들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80%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역시 ‘개발업자들의 부도’만을 걱정하며 묵살하였다.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30%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75%가 지지하고 자신이 공약했던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각종 보궐선거와 5.31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조차 외면되고 왜곡하였다.

개발업자의 주장은 언제나 즉각 반영되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강남 중대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이유로 강남북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공기업과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들은 즉각 반영되었다. 수백 개의 골프장 건설, 신도시의 무제한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요구는 언제나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토는 투기장화되었고 땅값과 집값은 요동쳤다. 재벌도시특별법에 불과한 기업도시법을 불과 6개월 만에 통과시켜 천문학적인 투기소득을 안겨주었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주변주택가격과 전국의 땅값을 각각 200조 원과 1천조 원 이상 폭등시켜 상위 5%에게 불로소득을 누리도록 만들었다.

경실련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실제로 집값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주택정책을 이들이 외면하고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절망한다. 내년에도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대책이 실시되어도 투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통령과 관료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또 다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현 정권과 개발관료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주인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때 머슴은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비로소 우리사회는 진정으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투기는 사라지고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주인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라.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하고,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를 도입하라.
-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06년 1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서며

우리는 지난 1990년,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명의 세입자들을 기억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짓눌렀을 절망의 무게를 우리는 공감한다. 그로부터 16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또 다시 확대 반복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에 우리는 절망한다.

원가공개는 장사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득의에 차 있던 개발관료들의 모습, 건설업자가 제출한 분양원가 내역은 들춰보지도 않은 채 도장만 찍어대는 지방자치단체, 투기자금의 무한공급처가 된 금융기관, 맹목적인 이윤추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개발업체와 이들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사회에서 국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우리사회를 탐욕과 절망으로 양극화하며, 서로에 대한 경시와 분노만을 확대재생산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덕목은 경시되고,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의 성행을 조장한다. 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은 둔화되며, 정치를 부패시키고 시민들의 도덕을 떨어뜨린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의 비전은 멀어져만 간다.

오늘, 경실련은 모든 시민들의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정의를 좀먹는 모든 특혜와 특권, 거품과 부패를 청산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게 ‘내집 마련’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꿈과 ‘일한 만큼 대접받는 정의롭고 따듯한 공동체’의 비전을 내어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머슴이다. 그들은 우리가 고용하고 선출했으며,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머슴들이다.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머슴은 주인행세를 하게 되고, 주인은 머슴으로 전락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이다.
절망을 가슴에 담고 분노의 말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는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현실로 바꾸지 못한다. 주인인 국민이 행동에 나설 때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주인인줄 깨닫게 될 것이며, 그토록 완고했던 주택정책이 바뀔 것이며, 우리사회가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국민 앞에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후분양제와, 선분양 하에서의 즉각적인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개혁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지체없이 실시하라.

이 운동은 가진 자를 적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운동이 아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운동이다. 이 땅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

2006년 1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