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 사퇴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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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시킨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느닷없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의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 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중심에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있다. 추병직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우리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던 그린벨트 해제에 온 몸을 던진 장본인이며,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운운하며 지방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고, 수도권에는 경쟁력 강화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주택공급을 최전방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부동산 투기열풍이 끊이질 않고, 애꿎은 선남선녀들은 자고나면 치솟는 집값에 일상적이고 심각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성을 지탱하는 국가부재를 실감케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이제 지방도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짓부렁에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지방의 민심은 정부를 향한 분노로 노도와 같이 들끓고 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의 지속은 국가적 불행이며,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히 졸속으로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국가의 실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2006년 10월 31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