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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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과밀 현상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토통합 ․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수도권 개발 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에서 비롯된 환경오염과 주택난, 교통난과 지방의 피폐로 인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봇물 터진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잇따른 규제완화입법안 제출,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은 온 나라를 대립과 분열, 갈등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先 지방 육성-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는 지방의 ‘先 지방 어음-先 수도권 현찰’이라는 냉소와 탄식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론자들의 횡포는 과밀과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광풍의 비명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국토불균형구조의 타파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모든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을 규합해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수도권 신도시건설정책, 기업환경개선대책,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하는 ‘反 균형발전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1. 우리는 ‘先 지방 육성- 後 수도권 관리’의 기조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을 도모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국토발전정책을 기필코 실현시켜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한다.

2006. 11. 18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제4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