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 (휴암～오동) 노선갈등 관련 현장조사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_갈등현황_및_문제점.hwp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노선갈등 관련 진상규명 및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대응과 현장조사 실시에 따른 취재 보도요청

1. 충북지역 10개 농민․시민․환경단체는 장기화되고 있는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노선갈등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 청주시로부터 “청주시갈등해소모형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책임연구원-서원대 이헌석 교수)과 협력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참가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진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오니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일정] 9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청주역 광장에서 출발

2.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갈등은 청주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당초 청주역 앞쪽 노선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부동산업자가 포함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꿔 청주역 뒤쪽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봉․신촌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집단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노선으로 실시설계를 강행하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갈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역 뒤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도로를 건설할 경우 16만 평의 우량농지가 훼손되고 1.3km가 연장되어 88억 원의 예산이 낭비됨.

    2)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농림부에 처음 노선협의 요청시 농림부가 우량농지 훼손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 충청북도, 일부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요구, 이러한 요구에도 농림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노영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노선협의에 대한 동의를 요구, 끝내 농립부가 노선협의에 동의, 현재 농림부는 농민들이 주축된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건교부와 청주시의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3) 그럼에도 청주시는 노선변경 추진과정, 실시설계 과정,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 및 반대운동 과정 등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주민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주시장의 사과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민선4기로 취임한 남상우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변경노선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주민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임.

   4) 청주역 뒤쪽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주도한 사람 중에 부동산업자가 포함되어 있고, 청주역 앞쪽 노선과 주변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 충청북도 등에 근무하는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종산이 위치해 있어, 부동산업자와 일부공무원들에 의해 청주역 뒤쪽 노선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청주역 뒤쪽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한 진정서가 조작되었고 일부 주민들이 속아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음.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 충청북도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동협의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6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10억 원을 다른 사업비로 돌렸을 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6) 마지막으로 정봉․신촌들녘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간의 천막농성으로 생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막농성에 참여했던 한 명의 농민이 갑자기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노선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최근 주민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대검찰청,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의원(국정감사요청) 등에 보낸 주민의견서를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28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붙임자료> 주민의견서 1부,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