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시민운동가대회 속리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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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시민운동가대회 속리산선언

한국사회의 민주 개혁과 풀뿌리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개발과 경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상생과 협동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요청받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패권적인군사지배 질서에 의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반테러전쟁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것을 목도하였고 이스라엘에 의한 무차별적인 팔레스타인 주민학살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 이란, 터키에서 커다란 지진으로 희생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급기야 ‘쓰나미’라는 엄청난 자연재앙을 맞게 되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참사를 겪어 오고 있다. 20세기의 유산으로 남겨진 ‘불의한 전쟁’과 환경파괴 때문에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는 21세기 들어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로 불리는 무한경쟁체제는 생태계의 파괴, 자연자원의 고갈을 재촉하고 있으며, 남반부와 북반부 국가 간, 한 국가내의 계층과 계층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등, 인종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투기자본의 이동,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기에 이르러 세계적 차원의 인권의 신장, 화해의 국제사회 형성, 보편적 시민사회의 확장이라는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사회는 고질적인 불로소득의 수단인 부동산투기, 교육의 위기, 경제적 양극화의 위기,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경기순환의 위기에 처해 있어 각계 각층이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처했으며, 경제적 양극화는 최근 지방선거결과에 나타나듯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민사회의 건전한 토대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동학정신의 중요한 근원지이자 낙동강, 금강, 한강의 분수령인 보은군 속리산에서 갖는 제6회 시민운동가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200여 참가자 일동은 "활동가, 행복을 상상하라"라는 주제하에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행복’ 나아가 ‘우리 국민과 지구시민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기에 ‘개인의 행복’을 유보하지 않고 타인과 타국가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루어나갈 새로운 사회상을 꿈꾸면서 생명과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전들에 직면하여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와 지구촌 시민사회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반테러전쟁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반대한다. 또한 북한의 고립화와 경제봉쇄는 북한 인민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실제적 민주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인정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진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견한 파병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하며, 주민 삶의 터전을 말살하며 생존권을 위협하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 삶과 생존권회복을 위해 주민과 대화에 나서야하며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우리는 한국사회가 ‘양극화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투기금융자본의 무차별적인 국내유입과 같은 급격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은 론스타 사건에서 보듯이 엄청난 국부를 유출시켰고, WTO체제 속에서 농업은 농민 생존권 위협은 물론 회생의 전망조차 부재하고, 비정규직양산과 실업으로 인해 민중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런 때에 노무현 정부는 합리적 준거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민중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듯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의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듯이, 시작부터 국론분열로 몰아간 정부주도의 한미FTA는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최근 ‘동반성장’이라는 화두하에 정부 사회정책의 장기계획을 밝힌 비전2030이라는 발표를 접하였다.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양극화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하겠다던 대통령의 선언이후 총괄적으로 접하는 정부의 첫 공식적 문건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성장사회, 대기업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부추기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고에너지소비사회를 만들어왔지만 한국사회가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만 가중시켜왔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총체적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는 민생문제의 해결, 안정적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을 통한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기반인 재정분권을 위한 세제개혁은 유보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정권 말인 지금, 분권과 자치는 구두선으로만 남고, 균형발전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같은 건설경기부양 정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또한 수도권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기형적으로 집중되고 있는데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대수도론이니 경기 부양이니 하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수도권의 과밀이 혼잡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의 소외와 빈곤을 구조화해, 국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에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해,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활동할 것이다.

5. 우리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사회운동과 시민단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앞당겼으며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었지만 제도정치권의 절차적민주화의 수렴, 재정안정화의 실패, 학생운동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지도력충원 구조의 부재, 시민활동가 세대 간의 역사의식 공유의 어려움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가운데서 각 분야의 다양한 시민단체 창립의 지원,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시민센터 혹은 시민재단의 추진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개혁하고 지구시민양성을 위한 제도교육 개혁을 통한 미래세대와의 만남이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한국사회 개혁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으며 이를 위해 미래세대 지도력의 양성, 지원, 연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6. 9. 16
제6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