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전국 시민단체의 긴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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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어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발표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집중 및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어제(9/7) 발표한 「수도권 반환 예정 미군기지터 공장허용 절대 안 된다」, 오늘(9/8) 발표한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재경부는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잇 따라 발표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흐름과 상황을 알려드리오니 취재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8～19일 양일간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의 주관으로 충북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한 「대수도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워크숍」에서 전국차원의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도권과 전국단위 단체가 전국시민사회단체에 제안서를 보내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 이후 전국차원의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3차례의 준비회의를 서울에서 가졌으며, 정기국회와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가칭)수도권집중저지전국연대」를 9월말 또는 10월초에 창립할 예정이며, 9월 11일 서울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정책워크숍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대응논리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16일 3일간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개최하는 「제6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행사 중 9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수도권 집중반대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성명서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 또는 수도권 단위의 연대기구와 주요단체가 망라되어 전국차원의 연대기구가 창립되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며, 사실상 전국의 시민환경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충북지역의 경우 성명서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단위 연대기구와 전국단위의 단체에 회원단체로 소속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청주경실련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의 사무국을 맡고 있어 실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차원의 연대기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지방분권국민운동→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지역경실련협의회→청주경실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연맹

▶ 결론적으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 및 규제완화에 대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비수도권 지방4주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 및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조 협력하면서 대응해 왔다면, 현재는 수도권과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 되어 전국차원의 대응기구 창립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전국단위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앞장서고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가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 요약문

어제(9월7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는 이달 말 발표예정인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한다.

  더군다나 “오래 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해 왔다”는 발언은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것을 반증하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상 김 차관보의 발언은 한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정책조차 정부의 실행 기구에서 변경할 수 있고, 그 정체성마저 폐기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저조해 국민경제의 체질적 개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수도권경쟁력 강화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일 수는 있어도 결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나라살리기는 될 수 없다.

  게다가 자연보전권역과 그린벨트의 규제완화는 인구집중, 교통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가중시켜, 수도권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기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더 이상 수도권공장신증설이 수도권경쟁력 강화인 듯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기만적 발언과 행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성명서 전문

  어제(9월7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희망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이달 재경부에서 발표할 <기업환경개선대책>이 대대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보의 이와 같은 규제완화 해명은, 한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한 핵심정책 조차 정부의 실행 단위에서 무시되고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노무현 정부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은 듯, 오히려 그 정체성을 완전포기하려는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해 왔다”는 김차관보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이 아닌 퇴보를 뜻한다는 속내를 사실상 드러내고, 국가의 균형발전보다 수도권의 발전이 우선하므로 언제든 지역발전은 차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위정자들의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오늘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편중현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밀과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집중은 인구집중을 유발해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의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수도권에는 사실상 더 이상 공장굴뚝을 박을 땅도, 집지을 땅도 없다는 것을 건교부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철없는 정부는 선심 쓰듯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약처럼 떠들고 있다. 하달 받은 수치를 채우고자 건교부가 하는 일은 수도권의 자연보존권역과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 공사장으로 파헤치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라. 어디에 공장굴뚝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인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녹지축을 포함하는 곳이다.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줄인 이곳을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웃지 못 할 논리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다. 말로는 오염총량제를 운운하나 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 결과에 대한 관리제도지, 입지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제도다. 그런데도 소규모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실상임을 알고 있는가.  

  게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이 지역에 대형건축물 등 여타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 규제도 완화하고 있어 자연보전권역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는 더 이상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 생수를 사 먹고, 산소마스크를 하며 살아도 공장굴뚝이 늘어나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입주율이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공장이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을 선행해야 할 이때에 수도권 공장신증설이라니, 그나마 어렵게 가꿔온 지방의 자생적 발전마저 싹을 도려내려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발 부탁하건데 참여정부는 수도권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집중촉발정책을 내려놓고, 보채는 대기업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특혜를 중단할 것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엄중히 경고한다. 자연보존권역을 해소하면서까지 수도권에 공장을 늘려 과밀팽창을 앞당기려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각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도권공장신증설이 수도권경쟁력 강화인듯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기만적 발언과 행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재경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즉각 수정하라

2. 자연보존권역에 하이닉스 공장신설이 웬말이냐,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즉각 폐지하라

3. 참여정부는 수도권과밀팽창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생하는 상생의 정책 수립하라

200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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