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터 공장허용 관련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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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반환 예정 미군기지터 공장허용 절대 안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도권 내 반환예정 미군기지터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공장총량제 제한과 상관없이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기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과밀을 심화시키고, 반세기 만에 반환받는 우리 땅을 평화와 희망의 터전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무책임하고 편협한 결정이다.

이에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우리 12개 시민환경 단체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불합리한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힌다.  
  
우선, 미군기지터의 환경정화 없는 이용계획 발표는 용납될 수 없다. 굴욕적인 미군기지 이전 협약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국내 환경오염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는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이 지역들에 우리 국민들을 들여보내고, 대책 없이 환경 재앙에 노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활용 계획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 이용은 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반세기 동안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 받아 온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개발세력들의 이익에 때문에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미군기지 반환은 지역을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왜곡시켰던 과거를 걷어내고, 온전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완성된 지역 발전의 비전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드러난 국민의 바람을 명심해야 하며, 수도권 22개 시군구와 166개 읍면동에 위치한 미군기지터에 대한 염원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반환되는 미군기지터가 또 다른 부동산투기와 불노소득의 용광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2월 각종 특혜로 포장된 ‘공여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5383만평을 둘러싸고 땅값이 들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행령 통과에 즈음해서 미군기지 인근은 전국의 투기꾼들이 모여들어 야합과 사기의 경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혹시라도 투기세력 혹은 땅값 상승에 관심이 많은 재벌들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가 땅장사에 정신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미군기지터 처리가 또 다른 '바다이야기‘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정부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외국기업과 국내 첨단 산업 등에 수도권 입주를 허용하고, 각종 특혜와 편법을 보장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까지 만들어 낸 참여정부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이미 파산한 상태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허수아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500㎡ 이상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법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떠들면서,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고, 전국을 ‘묻지마 개발’과 ‘투전판’으로 만드는 참여정부는 자제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을  인구과밀, 주택부족, 교통체증, 대기오염의 생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소수 재벌과 부동산 업자들을 위한 ‘수도권 집중 계획’, ‘지방경제 파괴 음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미군기지터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2. 정부는 지역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미군기지터 활용방안을 모색하라.
3. 미군기지터를 공장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4. 정부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06. 9. 8.

경기환경보존공동행동, 지역경실련협의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