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밀레니엄 타운 전면 재검토 결정과 관련한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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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밀레니엄 타운 전면 재검토 결정과 관련한 공동의견서

“밀레니엄타운사업” 민선 3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선4기 충북호가 출발하면서 충북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와 정책실패 사례로 지적되어온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자신의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며 뒤늦게나마 잘못된 정책이 중단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재검토가 또 다른 관주도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거나, 주민의 뜻과 유리된 공무원 위주의 사업계획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충북도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 구 종축장 부지에 관광을 진흥하고 시민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밀레니엄유원지 건설 사업에 총사업비 1,378억원(국.도비 518억원, 민간자본 86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상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충북도는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주민의 반대 그리고 시민여론의 악화, 사업계획의 부실, 민자유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체 6년여를 끌어온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국회행자위 감사 등을 받을 때 마다 본사업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사업 중단 또는 축소권고를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충북도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수차례의 비슷한 용역을 반복하여 발주하는가 하면 인근지역에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 인구대비 숙박시설 객실수가 서울보다도 많다는 통계결과조차 무시하며 본 사업을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 15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하여 왔다.

  이에 우리는 신임 도지사가 본 사업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밀레니엄타운사업 재검토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지난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표류하고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사업방향 결정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충북도가 이러한 사업의 실패를 교훈삼아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한 사업계획의 축소 조정과 새로운 개발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2. 밀레니엄타운 부지활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익성, 친환경성, 주민이용 편의성, 지역 상징성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수익성과 사업성을 내세운 또 다른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공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도정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관련 부서로의 담당부서 변경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도민적인 합의 없이 용역부터 발주하는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밀레니엄타운의 재검토가 형식에 그치고 기존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기본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관련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충청북도가 현명하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나가는 성숙된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6년 7월 1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