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수도론 관련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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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대수도론 관련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지지 성명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무산시키려 하는 음모에 대해, 경기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수도론을 내세운 “대수도권 정책과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은 수도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수도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식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붙임자료 참조>

3. 이에 대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조직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대수도론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공조 협력하겠다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붙임자료 참조>

4.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은 ’95년부터 청주경실련을 비롯한 수도권 인접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개해온 수도권규제완화반대운동을 경기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단체이며, 앞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조직과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향후 대응계획은 7월 13일～15일 기간 동안 용인에서 개최되는 “2006 전국환경활동가워크숍”에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7월 28일～29일 양일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대수도론 저지 세미나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지방의 각 주체들과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수도론”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우선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에서 보내온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대전·충남·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보내 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환경보전공동」에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에 제안서를 보냈기 때문에 참여단체가 무척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오늘 발표한 성명서 등 보도자료와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

< 붙임>
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대전·충남·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성명서 1부.
나.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보도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붙임자료>

「공동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하라.

-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의 성명에 적극 지지하며, 동조 협력키로 -

  오늘 경기지역 대부분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망동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공식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수도론’의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적, 반분권적, 반분산적, 반자치적인 허황된 주장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을 택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지역주의에 함몰된 나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켜 국론분열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망발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으로의 초 일극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막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부추기며 수도권 주민만을 의식해 개발지상주의와 지역 포퓰리즘에 빠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망발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수도권은 갈수록 공룡화되어가고 지방은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뿐이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되살리는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의 모든 힘을 합쳐 「대수도론」을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허황된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하여 상생과 화합의 대열에 즉각 동참하라.

  둘째,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대수도론’을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마저 무산시키려 한다면 지방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대수도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모아 대수도론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7. 1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강원본부, 경기분권자치운동, 경남본부, 광주전남본부, 구미본부, 군산본부, 대전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분권혁신본부, 안동본부, 전북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포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 - 이상 17개 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함께사는세상, 강릉경실련, 강릉기윤실, 강릉생명의숲, 강릉소비자고발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한살림생협, 강릉YMCA,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원주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YWCA,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춘천 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 숲,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태백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홍천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 이상 42개 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 이상 12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녹색연합,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산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얼가는군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연기시민회, 예산주민연대,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 이상 25개 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원불교충북교구,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언련,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행동하는복지연합) - 이상 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