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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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대한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6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철폐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 행 순 서 -

진행 : 안명균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취지설명 및 인사
   / 이종만(경기환경운동연합 대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상임대표)

■ 경과보고

■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및 신개발 정책에 대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의견서 설명

■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책 및 대수도론에 대한 각 지역 성명서 발표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대한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질의응답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신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서" 및 다른 지역 지지 성명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531좋은정책경기연대는 김문수 공약중 수도권 규제철폐 및 대체입법을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근시안적인 개발논리에 다름아니며, 오히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또한 비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철폐 주장과 복합적 개발의도를 포함한 대수도론에 대해 정면적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김문수 도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문수 당선자에게 ‘대수도론’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과 비수도권에서의 적극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철폐를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며, 7월 3일 도지사 취임연설에서도 수도권 개발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다. 수많은 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이전되고 있다. 이것이 꼭 정부의 지방이전에 대한 혜택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토지가격의 상승과 주변조건의 악화로 야기된 것임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의 토지가격은 이미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결국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이동과 집중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확대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광역적, 통합적 기능은 분명 필요하다.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수요관리를 포함한 도시관리정책에서의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과제의 수행등을 위해 책임력과 실행력이 담보된 협력기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를 도시관리가 아닌 개발확대로 이용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 될 것이다.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는 ‘대수도로의 수도권통합’, ‘수도권 규제철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아니라,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임을 밝힌다.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은 이제부터 도민들과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4년간 실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수도권을 위해, 전국의 양심적 국민들, 전문가, 지역정치권과 함께 수도권 개발확대 의도가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문수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2006년 7월 12일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323개단체)

< 중앙단체 / 6개단체>
녹색연합, 연구소 생태 '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경기지역 / 112개단체>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공무원노조, 고양노점상연합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양청년회, 고양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경실련,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구리가정법률상담소, 구리YMCA, 군포경실련,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시민의모임,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김포경실련,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녹색자치경기연대, 두레방, 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시지부, 민주노동당고양시위원회,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자주여성회,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푸른학교,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성남YWCA,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자치시민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연대회의,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씨알여성회,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민대학,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전진상복지관,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여주이천한살림,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환경정의, 용인YMCA,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YMCA, 이천여주경실련,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군포의왕지회, 전교조여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MCA,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평택YMCA,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하남YMCA,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햇순여성상담센터, 화성환경운동연합

<충청남도지역 / 21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녹색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시민포럼,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조치원YWCA, 천안YW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모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

< 강원도지역 / 13개 단체>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동해환경사랑회, 횡성환경운동연합,

< 전라북도지역 / 18개단체>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우리마당,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민예총, 흥사단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지역 / 9개단체>
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울산YMCA)

< 경상남도지역 / 25개 단체>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상당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부산지역 / 12개단체>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지역 / 30개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시민연대환경교통대책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교협,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전지역 / 17개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YMCA,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전국노점상충청지역연합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광주지역 / 30개단체>
관현장학재단, 광주경실련, 광주민언련,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예총광주시지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광산주민회,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지역 / 30개단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목포 YMCA ,  순천 YMCA , 여수 YMCA, 광양 YMCA, 목포 YWCA, 순천 YWCA, 여수 YWCA, 광양 YWCA, 목포 지방자치시민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예총 목포지부,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신안포럼, 해남 YMCA, 희망해남 21,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자치 완도시민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사랑 시민회, 참여자치고흥 군민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 참여연대, 여수시민협, 구례 참여자치연대 )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