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계획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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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충북도시계획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우리들은 청주시가 계획하여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한 충북도시계획위원회가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본계획 심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다음의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도심공동화의 해소는 현재와 같은 무계획적인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심 및 도시재생전략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도심공동화의 원인이 인구성장과 도심의 주거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과도한 택지개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 생각한다. 즉 주택기본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남발한 결과가 바로 도심공동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공동화의 해소책도 이상의 과오를 넘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심재생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기본계획은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시의 주거수요를 파악한다거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개념인 청주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도시기반시설을 포함 도시성장과 관리적인 개념이 올바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 산발적이고 단지중심적인 재개발 계획을 광역단위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현재 48개로 독립된 구역단위 중심의 개발계획을 극복하고 청주시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광역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단지중심적인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선적 획일적 점적인 계획으로 도시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계획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청주시는 15층 규모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도시공동화 해소는 물론이고 도시 기반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서비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택재정비촉진법에 의해 광역단위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며 15층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재개발을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본 사업의 보다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주무부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성격상 단순한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니다. 청주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개발사업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는 도시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심기능의 재생, 어메니티 증진 등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로 주무부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청주시를 아파트 단지 중심의 획일화된 삭막한 도시로 만들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도정법에 기초한 48개 구역단위 중심적인 기본계획을 도촉법에 근거한 2~3개의 광역계획으로 전환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통해서도 현재의 계획을 수용한다면 재개방 예정지역 주민과 청주시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적률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한 다면 주민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끝으로 우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정 청주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고 청주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시민누구나 도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시민들이 도시의 공공성과 공동체의 관점, 도시의 미래상과 지속가능성, 환경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획이 잘못되면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전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8월 17일

청주경실련 ․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