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의 호미지구 택지개발 추진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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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반대하며,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대 11만 2천 500㎡)를 택지로 개발키로 결정하고 공람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용담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개발공사가 첫 사업부터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은 충북개발공사의 호미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은 충북개발공사 설립목적인 충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과 거리가 멀고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현재 청주지역은 도시외곽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도심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충북개발공사가 도심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가중시키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모면키 위해 본분을 망각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청주경실련은 최근 청주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주택법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의 연도별 주택공급계획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택지개발의 인·허가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청북도가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의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임원 등이 충청북도 해당부서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할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충북개발공사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유권자가 제안하는 정책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발표하면서 “1)충북개발공사의 경영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충북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충북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충북개발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우택 충북도지사(당시 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운영과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정우택 도지사에게 주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정우택 도지사와 충청북도가 “호미지구” 사업추진을 포함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10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