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단체장 후보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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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지역개발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단체장 후보 답변 결과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청주YWCA·충북지역혁신연구회는 지난 5월 3일 ‘충북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지역경제·지역개발 정책의제’를 발표하였으며, 5월 11일 단체장 후보들에게 발송하여 수용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총 41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중 20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와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회신내용을 당선자에게 보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임기동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 참고로 정책의제 발표 및 정책질의서 발송은 「531지방선거충북연대」에서 일괄적으로 하였으나, 분야별 결과 분석과 발표는 각 주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회신 여부

선거구	회신한 후보	회신하지 않은 후보
충북도지사	한범덕, 정우택, 배창호	조병세
청주시장	오효진, 남상우
충주시장	권영관, 한창희, 최실경
제천시장	권기수	엄태영
청원군수	김병국	변장섭, 김재욱, 박노철
음성군수	김학헌	이원배, 박수광
진천군수	김경회	유영훈, 남명수
옥천군수	손만복	한용택, 안철호, 이근성
영동군수		정구복, 손문주
괴산군수	김문배	임각수
보은군수	박종기	이향래, 김기준
단양군수	김동성, 이영희	이규천, 김천유, 이완영 박주진
증평군수	김영호, 연기복, 유명호

▣정책질의서 답변 내용 평가(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후보)
경제·개발 분야 정책질의서의 내용이 주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선거와 관련이 깊어 해당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았다.

(1)충청북도 중장기 균형발전정책 수립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범덕 도지사 후보는 공약자료에서 “골고루 잘 사는 충북, 지역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힘 있는 농촌 건설”이라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정우택 도지사 후보는 3가지 균형발전 정책(①‘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으로 시 · 군간 체계적 발전방향 강구 ②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가능성 극대화 ③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 배창호 도지사 후보는 “지역경제순환” 운동과 지역개발기구(RDA) 설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충북권 부동산 특별 대책 수립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당초 청주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유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대책 특별기구 구성’이 공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후보는 없었다.

(3)아파트 분양가 민관 검증위원회 설치 운영
한범덕, 배창호 후보는 전면수용, 정우택, 오효진 후보는 부분수용 하겠다고 밝혔고, 남상우 후보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청주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 검증 민관위원회’ 조례를 단체장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발의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이 공약에 포함된 후보는 없었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는 7월부터 건교부가 “아파트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를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대상 확대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전면수용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분양원가공개 조례제정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조례제정’이라고 구체적인 공약으로도 제시하여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한범덕, 정우택, 오효진 후보는 애써(?) ‘부분수용’하겠다고 응답했으나, 관련된 내용이 공약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남상우 후보는 이 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5)충북개발공사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초기 자본금 538억원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행히 한범덕, 정우택, 배창호 후보 모두 전면수용 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충북개발공사가 진정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가닥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다.

(6)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립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질의(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 설치, 분양원가 공개 조례 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후보들이, 도심공동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관련 공약도 많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들(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경실련이 요구했던 것은 체계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립이었는데, 후보들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 = 도심공동화 해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유일하게 배창호 후보가 개발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부분수용 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7)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및 도립 도서관 설치
한범덕, 정우택 후보는 부분수용, 배창호 후보는 전면수용 하겠다고 밝혔고, 청주시장 후보 2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비록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중인 ‘도서관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며, 도서관을 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기능과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을 어린이 및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질의 내용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도립 도서관 설치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오효진 후보는 ‘청주시내 도심에 도서관 마련’이란 공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5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발표한 상위 10% 공약에 포함되었다.

(8)충북도내 재래시장 살리기
예상했던 대로(!) 모든 후보들이 전면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배창호 후보는 ‘대형 할인매장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오효진 후보는 ‘도심공동화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남상우 후보는 ‘재래시장 활성화’란 공약을 제시하였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과거 역대 선거에서 항상 등장했던 단골메뉴였음에도 재래시장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후보들의 이런 공약이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9)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정책 수립
모든 후보가 전면수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따라서 후보들의 전면수용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지가 후보들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0)지자체의 소비자분쟁 조정기능과 역할 강화
소비자정책 수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관련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듯하여 관련 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