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성명

 

060626_청주시에_대한_감사착수_촉구성명.hwp

 

감사원에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성명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청주경실련은 오늘 최근 청주시가 강서1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가를 700만 원대에 승인해준데 이어, 대림아파트를 750만 원 이하로 묶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권 아파트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3. 아울러 감사원과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즉각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참고로 며칠 내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무조사와 담합의혹을 조사해 줄 것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5. 그 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명서』

감사원은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청주권 아파트 평당 분양가 한 달 새 120만원 오르는 경이로운 기록수립-

  청주시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아파트분양승인을 내주고 있어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권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청주경실련이 줄기차게 청주권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추정해 발표하여왔으나,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불쾌히 여기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사업자가 신청한 분양가에서 고작 몇 십 만원을 인하시키는 수준에서 분양승인을 내주고 있다.

  실례로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청주 강서1지구의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묶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여론을 의식해 사업자와 줄다리기 하는 시늉을 보이다 결국 지난 5월 30일 강서1지구 두 개의 아파트를 630만 원대에 분양 승인을 내줬으며, 곧이어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가를 700만 원대에 승인해주고 말았다.

  또한 최근에는 대림아파트 사업자가 사실상 800만 원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하자 75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며, 사업자에게 분양승인신청서를 재작성해 오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청주시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분양승인신청서를 재작성해오도록 요구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청주시가 밝힌 대로 대림아파트 분양가를 이달 안에 750만원으로 승인해준다면, 청주권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한 달 새 120만원이나 오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우리는 지난 5월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세 명의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공언한대로 청주 강서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 이하로 묶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강서1지구에서 600만 원 이하로 묶지 못할 경우 청주권 아파트 분양가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스스로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강서1지구 두 개의 아파트분양가를 630만 원 대에 승인해 줬으며,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은 청주시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나머지 건설사가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를 막기 위해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77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700만 원 대로 분양승인을 받았고, 대림아파트가 8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하여 우리의 예측과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

  우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청주시와 공무원들에게 믿고 맡긴 행정인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청주경실련이 요구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와 강서1지구 아파트의 항목별 분양  원가 공개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면서, 사업자들의 의도에 따라가며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청주시와 관련공무원들을 더 이상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 대행과 관련공무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아직까지 청주시민들에게 한마디의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비판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이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공무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아파트 분양승인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도 더 이상 시장의 원리만을 주장하며 분양가 자율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에 바란다.

  감사원은 한 달 전 청주경실련에서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요청하였을 때처럼 “분양가자율화의 원칙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이 지난 2002년 평균 385만원에서 올 1～2월 평균 715만1천원으로 4년 새 330만 1천원이나 올라 연평균 16.7%의 상승률을 기록, 전국의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시인 광주(562만 1천원), 대구(712만 4천원) 보다도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북지역 아파트분양가의 거품발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청주권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문책하는 등의 맡은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대다수 청주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거듭 감사원에 청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6. 26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