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충북연대 해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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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충북연대를 해단하며...

  우리는 마무리되고 있는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의 실종 속에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한 정치권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관위가 비록 의욕적으로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들을 초청해 ‘매니페스토정책선거실천협약식’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작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해 순위나 점수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정치권의 비협조와 현행 선거법의 제약, 유권자들의 투표관행 등으로 시민단체가 전개한 ‘참 공약 선택하기’정책선거캠페인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한계론’이 상당하지만, 유권자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한다.

  그러나 이번선거에서 선관위,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 공약 선택하기’ 캠페인을 통해 정책선거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면서 ‘지방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비록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을지라도 부패하고 무능한 일꾼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고 퇴출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온 정책의제를 선정 발표하고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은, 후보자 스스로가 발표한 정책공약과 함께 재임기간동안 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감시 ·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이며,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이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기간동안의 ‘참 공약 선택하기운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재임기간동안의 ‘참 공약 실천 및 평가하기’, 차기선거에 대비한 ‘참 공약 작성 · 공표하기’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각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당선자들이 취임하면 선거기간동안 발표한 정책공약과 타 후보의 좋은 정책공약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공약이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해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실적을 요구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해 언론과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해당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요구한다.

  1. 사법당국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신속한 재판진행,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법원이 선거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사범은 당락과 재선거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당선자들에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공약이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해 취임 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선거에서 ‘참 공약선택하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정당의 공천이 선거직전에 완료되고 후보들의 사전준비와 이해부족 등으로 매니페스토 개념에 근접한 참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급조되거나 문제투성이의 정책공약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은 자칫 혈세낭비와 행정력 낭비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선자는 자신이 발표한 정책공약, 타 후보의 좋은 공약,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책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공약이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와 충북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에 정책간담회를 제안한다.
  비록 충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충북도지사 직무 인수위에 참여제안을 받고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고사하였으나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가 제 역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행했던 것처럼 각계각층과 정책간담회를 격의 없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 모두에게 정책간담회를 제안하며, 직무 인수위원회에 별도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해 충북지역 시민사회가 바라는 철학, 목표, 정책이 반영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정치권과 선관위에 현행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선거법은 충분한 사전검증도 없이 철저히 중앙정치권의 논리와 입맛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정책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해 순위나 점수를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광역/기초의회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평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와 정치권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연구과정을 거쳐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고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2006. 6. 12

531지방선거충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