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분양가 분석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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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대오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충북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에서 두 번째 -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02년 평균 385만원에서 올 1～2월 평균 715만1천원으로 4년 새 330만 1천원이나 올라 연평균 16.7%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양가는 전국의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광역시인 광주(562만 1천원), 대구(712만 4천원) 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평균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평균 상승률(14.2%), 광역시 평균 상승률(12.3%), 수도권 평균상승률(15.2%)보도 높은 수치라고 밝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해온 청주경실련의 주장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건설사의 고분양가책정을 묵인해온 청주시와 아직까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팔짱만 낀 채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대해 분노와 울분을 토해 내지 않을 수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서울 등 외지 투자자들의 지방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감했으나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분양가격이 급등하는데 비해 지방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높은 분양가격이 지방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방안을 수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청주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아파트분양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오창과학단지 아파트의 입주결과 30%미만의 입주율을 기록한 점이나 최근 청주 권에 건설사들이 앞 다투어 고층화, 대형화, 고급화 전략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리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발생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무주택서민들과 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최근 청주 강서1지구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놓고 청주시가 뒤늦게나마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건설사에 강경한 자세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청주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속을 때 속더라도 청주시를 믿으면서 힘찬 격려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청주시는 우리의 요구와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이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청주 권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 철저한 분양가 검증으로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또한 건설사에 지난번 한국토지공사의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도시연구원의 택지조성원가 등의 정보공개에 따라 그동안 건설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분양가자율화’를 내세우며 고분양가 책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재조정해 신청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충청북도 역시 복지부동의 자세로 팔짱만 끼고 구경꾼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부동산대책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 충북도차원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모르쇠’자세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직접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5. 2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