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무분별한 분양가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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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무분별한 분양가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청주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 700만 원대 진입 -

  우리 연합에서 지난 3월 20일 청주 성화동에 분양될 「남양휴튼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를 385만원으로 추정해 발표하면서 이번만큼은 청주시가 청주경실련의 분석 자료를 근거삼아 철저한 분양가검증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시는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의 분양가를 형식적으로 검증해 사실상 사업자의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해준데 이어, 「남양휴튼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681만원으로 승인해 또다시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책정을 묵인해 줬다.
  청주시가 승인해준 분양가는 우리 연합에서 추정한 분양가와 무려 296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상형(720만원 가량)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700만 원대에 진입하도록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청주시는 어떠한 변병으로도 고분양가 승인을 묵인해줬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주 산남지구의 600만 원대 진입에 이어,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의 고분양가 승인으로 청주 개신성화지구에서 드디어 700만 원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분양될 강서지구와 오송신도시 등으로 이어져 청주권의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 아파트 분양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청주시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해줬는지, 청주시가 과연 주택의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정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성남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나서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일정을 연기해가면서까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철저히 사업자의 요구와 분양일정에 협조하면서 사실상 아파트분양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도대체 청주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값에 거품이 발생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주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청주시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청주경실련의 추정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사업자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1. 청주시는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으로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1. 청주시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분양가를 승인해주고 있는지, 청주시에 주택의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정책이 있는지 즉각 밝혀라.

1. 청주시는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즉각 밝혀라.

1. 사법당국은 최근 분양가를 승인해준 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관련공무원간에 불법 또는 부당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라.

2006년 3월 27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