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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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참된 시작을 선언한다!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안”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번 합헌결정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며, 충청인들의 고통과 헌신에 따른 결실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한 국민의 승리이자, 조속한 신행정수도 대책 촉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속추진을 요구한 충청권 지역민 모두의 승리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피와 땀, 눈물을 함께하며 행정도시 지속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민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선도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충청인들은 좌절과 분노에 시름하였고, 전국적으로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로 인한 국력낭비와 국가신인도 하락, 국민경제 파탄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모쪼록 이번 합헌결정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충청인들과 국민들에게 당부한다.

  또한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되길 염원하였던 우리와 대척점에 서있던 인사들도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헌신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5년 11월 24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