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차라리 ‘수도권 공화국법’을 만들어라!!

한나라당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할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12월 1일자로「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범위 축소,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과 이에 동의하는 서울경기 자치단체장들은 기존의「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수도권 발전을 옥죄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잘사는 대한민국, 일자리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속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과 이에 동의하는 서울경기 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은 옳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서울경기밖에 없다. 이들의 주장과 머릿속에는 지방이 없다. 이들은 오직 서울경기가 잘 살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서울경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차기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잘사는 서울경기, 일자리 있는 서울경기를 만들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지방민들은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수도를 분할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이들이 이제 수도권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분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서울경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가로막는 ‘지방과 수도권 분할법’이자 지방의 자생력을 죽이고 수도권만의 단기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법’인「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을 분할하고 양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모르는가? 이 법안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것임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진정 몰랐다면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지방에 대한 무지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알면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다면 그럴듯한 명분을 가장한 정략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지방민의 지역발전의지를 외면하는 수도권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며 ‘선진서울경기당’으로 당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서울경기의 광역자치단체장들 또한 수도권 발전만을 생각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하찮게 여긴다면, 앞으로 서울경기의 발전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재개정하여 8개 첨단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조치를 철회하고, 2008년까지 총180만평의 산업단지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담당국장을 해임하고 참여정부 기간 내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당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국가의 장래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과 이에 동의하는 서울경기 자치단체장이 대한민국을 분할하려는 기도를 저지하는데 지방의 총력을 모을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양극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자리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의 대동단결을 촉구한다.


2005. 12. 5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