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과도한 공방을 자제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과도한 공방을 자제하라.

  참여정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다. 우리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토 전체의 난개발과 지역 내의 또 다른 집중,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안타깝게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최근의 양상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적 난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의 유치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과열경쟁을 유도한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방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에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충북지역이전기관협의회의’의 모습은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의 근본취지 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전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전기관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충북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판단과 자율적 선택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액션을 펼쳐왔다. 공공기관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대표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장을 집단퇴장함으로써 충북도민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 간접적인 방식으로 특정지역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입지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비공개 방침을 무시해 가며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 해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는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싸움의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율성을 가진 시민단체에도 의견이 같지 않다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충북지역이전기관협의회는 위원 해촉 요구 등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과도한 주장을 자제하라.

  둘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이기에 기반한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적 차원의 대승적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길 바란다.


2005년 11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