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청주청원 통합 관련)

(충북도에 제출한 의견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요구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94년 이후 10여년동안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의 갈등 요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미래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촉구 운동을 펼쳤오고 있습니다. 이후 ‘청주시·청주시의회이 통합에 따른 이행결의문’ 발표에 이어 청원군의 입장발표 등의 과정을 통해 통합논의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양 자치단체의 양보와 희생, 조정과 협력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4%가 청주·청원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87.4%가 주민투표에의 참여의향을 나타내는 등 통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와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양 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합의문에 서명하여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현재 충북도에 제출되어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가 빠른 시일내에 행자부에 접수되어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선, 충북도 관계 공무원이 통합을 반대하는 시·도의원을 선동하는 행위 중단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10여년간의 지역 갈등요인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충북도가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배신감과 불신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충북도가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통합을 반대하는 도·시의회 의원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등 의원들을 선동하는 것이 충북도가 펼치는 현 행정의 수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유문서규정에 의거, 충북도·충북도의회의 의견서가 첨부된 주민투표건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행자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가 주민투표건의서를 8월 10일 이후 행자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주·청원 통합 일정을 지연시켜 통합무산 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대사안에 대해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하겠다는 것,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으로 행정기관인 충북도는 지역민의 주권이 침해받지 않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가 빠른 시일내에 행자부에 제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자세전환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셋째,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실시에 실시에 있어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주민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급기관으로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주민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민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일정 등을 이유로 무산된다면 충북도 산하 자치단체의 신뢰 상실은 물론 지역민들의 거샌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은 자신들의 손으로 청주·청원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여 현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작금의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결정지을 수 없으며 지역민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주·청원 통합 찬·반 여부를 떠나 지역민이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주민투표 결과가 그대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은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이러한 주민의 뜻을 받아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청주시민과 청원군의 뜻을 받아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충북도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신뢰와 지지는 어려움은 물론 주민의 뜻을 무시한 충북도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오랜기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왔기에 통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자치단체의 통합추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결정에 의해 통합문제가 매듭지어져야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만큼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하여 충북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원종 충북도가 행정복합도시건설, 오송역 유치 등에서 발휘하였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이번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있어서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8월 1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요구서 관련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94년 이후 10여년동안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의 갈등 요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요소 해소와 미래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촉구 운동을 펼쳤고 이후 ‘청주시·청주시의회이 통합에 따른 이행결의문’ 발표에 이은 청원군의 입장발표 등의 과정을 통해 통합논의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의 뜻을 받아 양 자치단체의 양보와 희생, 조정과 협력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4%가 청주·청원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87.4%가 주민투표에의 참여의향을 나타내는 등 통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와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양 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을 받아 합의문에 서명하고 주민투표요구서를 제출하여 8월 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에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예정된 일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선,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10여년동안 지역민이 고민하고 갈등해 온 문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에 지역 주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는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투표에 의해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뜻이 무시된다면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둘째,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중앙정부 및 각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방향 등에 발맞춘 이성적 판단과 논리전개, 근거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우리나라에 더 이상 광역시제도 승격 없으며 60~70여개의 단일 행정체계로 개편예정)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충북도의회 회의록 및 방송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발언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의원님들의 발언 중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개편방향과 역행함은 물론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임을 망각, 무책임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발언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경악,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실시 요구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각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방향 등에 맞는 이성적 논의와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일부 도의원님들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중요한 만큼 회기 연장 시도 음모에 대하여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미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87%이상이 주민투표에의 참여의향을 밝히고 있는 등 대다수의 지역민이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청주·청원 통합여부가 가려지고 주민투표의 결정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충북도의회의 의견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작금의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지만으로 결정지을 수 없으며 지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주·청원 통합 찬·반 여부를 떠나 지역민이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할 권리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어야하며 주민투표 결과가 그대로 지켜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은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이러한 주민의 뜻을 받아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도 청주시민과 청원군의 뜻을 받아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충북도의회와 의원에 대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신뢰와 지지는 어려움은 물론 주민의 뜻을 무시한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은 역사에 기록되어 오래도록 그 오명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자치단체의 통합추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결정에 의해 통합문제가 매듭지어져야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뜻을 충북도의회가 외면한다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은 더 이상 충북도의회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오늘 임시회에서의 입장과 발언에 대하여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아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을 것임을 밝혀드리며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2005년 8월 1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