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에 대한 입장

충북도의회의 신속한 임시회 소집을 적극 환영하며
양 자치단체의 통합에 적극 협조하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달 7월 28일 청주시, 청원군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 발표에 이어 충북도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충북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일반적 규정인 7일의 공고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예외(단서) 조문을 적용, 충북도의회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의문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에 관한 임시회를 8월 1일 신속히 소집 결정한 것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야안대로 라면 2010년도에는 전국을 60개 중핵 자치단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현행 16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234개 시·군·구청장 등 250개 자치단체장을 60개로 줄여야 한다. 이번 제주에서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주민투표를 극력 반대했으나 주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 의회는 결정의 주체는 해당 지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률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임시회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동안 도의회 스스로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한 만큼 도의회 의원들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에 관한 임시회에 전원 참석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행정구역개편은 정부 및 여야간의 합의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충북도지사, 행정부지사도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대구경북, 전남광주가 현재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또한 도의회 및 청원군 의회 의원들은 이제라도 충북도가 통합반대 의원들을 대리전으로 삼으려는 정치술수에 말려들어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에 대한 도의회 임시회에 의원들의 “출석 유무,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 유무,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의원 개인의 정치 유불리에 근거한 발언 등에 대해 의원 모니터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청원을 포함한 충북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원 평가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자 평가 자료로 삼을 것이며 부적격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자료를 유권자와 언론 및 각 정당에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천 낙선운동을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8월 1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관한 청주시의정회 성명서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관한 최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청주시민90.4%와 청원군 57.4%가 통합에 찬성하고 청주시민 96.3%가 통합에 대한 인식을 하고 87% 이상이 찬반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통합에 필요성과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오래전부터 청주권의 큰 관심사 이었으므로 청주시의정회원 또한 현역의원으로 재직시 통합노력을 경주한 바 있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

금번 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양 지자체간 통합 합의문 작성까지 잉견이 조금 있는 듯 하나, 두 지역이 1946년 이전 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한 뿌리 동일체로 천 수백년을 함께 살아온 바를 확인하고, 통합으로써 상호발전할 수 있다는데 이견 없는 한 통합이 차질없이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

다만 충청북도가 통합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을 하면서도 통합추진 일정과 절차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도의회를 의식이라도 한 듯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나서는 모습은 시간을 끌어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지원시키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바에 대하여 청주시의정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통합에 대한 절대다수의 주민의사가 찬성하고 있음에 충청북도는 작금의 부정적 인식에서 전향하여 통합을 적극 지지하라.
양지역의 공감된 주민의사가 분명해진 이상 민주적 주민투표에 따라 통합의사를 묻는 절차에 있어서 걸리고 까다로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제주도의 단일 광역자치안 주민투표선례를 본받길 바란다.

2. 청주시장, 청원군수,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의원 모두는 통합의 주체임을 잊지말고 상호양보와 타협정신으로 금번 계획된 통합일정이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 술수로 비추어져 양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책임은 엄청난 저항에 부딧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 성공으로 향후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남서쪽으로는 대전권, 서북쪽으로는 아산천안이 광역화 된다면, 남동북쪽은 청주, 청원이 함께 광역권으로 자리잡아야 균형있는 중부권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계란형 모양의 청주·청원이 통합에 실패한다면 행정도시와 오송분기역 유치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글로벌시대에 있어 지역간의 경쟁력 확보 또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바, 청주시의정호원 모두는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이해 설득과 더불어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시 강조하건데 청주청원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며 성명을 발표한다.

2005. 7. 28
청주시의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