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통합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양 자치단체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라!

충북도는 통합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양 자치단체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라!

충북도는 청주·청원통합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는 압도적 지역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관계공무원을 동원하여 통합무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주민투표요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절차와는 달리 충북도는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자부의 문모, 정모, 최모, 관계자들을 직접만나, 의회 의견수렴을 담은 행자부 회신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차례 항의성 전화를 반복해 왔다. 이것이 충북도가 말한 “양 자치단체의 통합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이었단 말인가?

심지어 충북도 공무원들은 통합반대 의원들에게 행자부 회신내용을 복사한 유인물을 돌리며 “양 자치단체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충북도의 통합무산 시도의 대리전의 방패막이로 내세워 해당 의원들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음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관련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며 심지어 도공무원 정모씨는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 통합여부 특별위원장을 만나 “주민투표실시와 관련하여, 충북도에 송부된 주민투표 건의서 중 청원군의회 관련 내용은 청원군의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다”라는 협조문 작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북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밝힌 “청주·청원 통합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양자치단체의 일정보다 더 빠른 대안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다소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빠른 일정 제시는 고사하고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하여 통합무산을 위해 의원들을 선동하여 충북도의 정치 재물로 삼으려는 사실에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하는 바이다.

더구나 해당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에 대한 내용에서 “가)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과정에서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수할 수 없다. 나) 또한, 경유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한 바와 같이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경유절차를 밟아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 공무원이 청원군의회 통합 여부 특별위원장을 만나 협조문이 나오기 전에 상의한 행위 등은 명백히 위 규정을 위반한 권한남용이다.

또한 의회 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 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과 관련하여 행자부장관 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행자부 건의서 제출 과정에서는 해당 의회 및 상급기관의 의회의 의견 수렴은 법적요건은 아니며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통합 요구가 시달되고 공표되면 그때에 가서야 30일 이내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의 건의서 제출은 법적요건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견 수렴을 수차례 진행해 왔는바 충북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들을 선동한 행위는 명백히 위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 규정 중 가항과 나항 모두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가 주민투표건의서를 8월 10일 이후 행자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5일 밝힌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회의 소집공고기간 7일을 포함하여 10여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듯이 금일 충북도 의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충북도가 주장한 공고 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금주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이점만 보더라도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 일정을 지연시켜 통합무산 시도를 이 시간에도 지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수정 보완에 관한 결정 권한은 행자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주민투표건의서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 첨부와 8월 1일 진행되는 충북도의회의 의견 수렴을 첨부하여 행자부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제출하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보호 및 유지에만 급급,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해야할 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다면 향 후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앞으로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여타 단체와의 연대 투쟁폭을 확대 모색하여 전방위적 투쟁을 비롯,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말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1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