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하는 충북도는 각성하고, 도의회는 통합지원에 나서라!!

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의사 무시하는 충북도는 각성하고
충북도의회는 통합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 28일 청주청원 양 지역민의 압도적 지지여론에 의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전격 서명함으로써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이제는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 충청북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숨박꼭질하지 말고 도지사가 직접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충청북도는 청주·청원통합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통합무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주민투표요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절차와는 달리 충북도는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전화와 유인물을 배포하며 통합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등 통합무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충북도 공무원 정모씨는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 통합여부 특별위원장을 만나 “주민투표실시와 관련하여, 충북도에 송부된 주민투표 건의서 중 청원군의회 관련 내용은 청원군의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다”라는 협조문 작성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북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청원군의회와 충북도의회의 통합 반대 의원들을 선동하여 충북도를 대신하여 통합 무산을 위한 대리전으로 내몰아 해당 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열한 정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밝힌 “청주·청원 통합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양자치단체의 일정보다 더 빠른 대안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이제는 허울에 지나지 않은 통합무산을 시도하기 위한 정치적 연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에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하는 바이다.

더구나 해당 경유문서의 반송 및 보완에 대한 내용에서 “가)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과정에서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수할 수 없다. 나) 또한, 경유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한 바와 같이 경유기관의 장은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경유절차를 밟아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 공무원이 청원군의회 통합 여부 특별위원장을 만나 협조문이 나오기전에 상의한 행위 등은 명백히 위 규정을 위반한 권한남용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가 주민투표건의서를 8월 10일 이후 행자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주·청원 통합 일정을 지연시켜 통합무산 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수정 보완에 대한 결정 권한은 행자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주민투표건의서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 첨부와 8월 1일 진행되는 충북도의회의 의견 수렴을 첨부하여 행자부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제출하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청원군의회 또한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고 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으로 청원군 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뒤늦게 번복하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청원군의회는 의원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급급하지말고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걸맞게 처신(행동)하라.

청원군 의회는 공식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렇다면 청원군 의회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청원군 특위 위원들 스스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여 당초 입장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견 수렴한 뒤, 현재 수렴된 의견이 청원군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절차를 구하고 이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의회 역시 문제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협조문에 서명날인서 1부를 첨부”해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이 특위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내년 청원군 군수출마)때문인지, 충청북도의 회유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원군의회 의원들은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의문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와 관련한 간담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의원들 역시 모두 인지하고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생떼를 쓰는 소아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원군의회는 청원군 지역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청주시에 제시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원동수”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의원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수차례의 여론조사와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4%가 청주·청원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87.4%가 주민투표 참여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청원군 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여부는 주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몇 차례의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시는커녕 아직까지 최종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누구를 위한 의원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충청북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오는 8월 1일 충북도의회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의문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에 관한 임시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번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10여년 동안 양 지역민이 고민하고 갈등해 온 문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도적 주민투표 지지 여론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개인 혹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법률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논리전개와 근거제시에 의해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라며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한 만큼 도의회 의원들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에 관한 임시회에 전원 참석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간 일부의원들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충북의 북부와 남부의 저발전이 파생되어 반대한다는 논리는 억지 논리임을 밝힌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는 왜 신행정수도유치운동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유치운동을 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들의 논리라면 오송은 철도역사만건립하고 발전의 기점은 충주부터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가? 분명 아니다. 청주청원이 통합하여 오송분기점역과, 행정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포함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 등을 중심으로 발전의 축을 가져가면 될 것이다.

또한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광역시로 승격되어 충청북도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논리 또한 억지논리임을 밝힌다. 이의 근거는 도지사가 언급했듯이 여야가 합의한 행정구역개편방향의 내용에서 보아도 그렇고, 행정부지사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없다. 대구경북, 전남광주가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청주광역시란 한낫 허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을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은 명심하고 의회의견을 정리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청주청원통합은 시대흐름의 대세임을 명심하고,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청원군의회 는 주민의 의사대로 행동하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청주·청원의 통합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근거는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 기반 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보호 및 유지에만 급급,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해야할 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다면 향 후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며 이후 여타 단체와 연대 투쟁을 확대 모색하여 전방위적 투쟁을 비롯,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말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7월 30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