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주시의회는 청원군에 실제적인 안을 제시하여 합의문을 완성하라!

청주시·청주시의회는 청원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합의문을 완성하라!


1. 청주·청원 통합을 염원하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열망에 힘입어 청주시·청원군 양 자치단체가 통합의 중요한 열쇠인 합의문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원동수 구성’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 합의만 마무리 된다면 합의문 발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어제 청주시의회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문 발표를 위한 해결·지원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청주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청주·청원통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하는 진실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청주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 청원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문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또다시 청주시의회가 소극적 논의만을 지속한다면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가동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3.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청원군에서 요구한 통합시의회의 의원동수 구성 문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청원지역 농민·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보안 장치가 마련된다면 의원 동수 구성을 가름할 수 있다’고 한 청원군·청원군의회의 양보안에 상응하는 대안을 신속히 제시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청주·청원 통합은 미래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청주시의회, 청원군·청원군의회는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지역 최대과제는 논란의 불씨로 남아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청주·청원 발전에 관한 논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청원군민과 청원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통합시 안에 농정국 신설, 저소득층·노인복지 정책 제시, 농촌지역 자녀 장학기금 마련, 농어촌발전상임위원회 신설(의원동수 및 위원장 청원군 할당), 예결특위(위원장 청원군 할당), 농업 발전지원 조례 제정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 조속히 합의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바이다.

6. 양 자지단체와 의회는 청주·청원 통합논의의 중심에 주민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통합논의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제 해결이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양자치단체와 양 시군 의회는 희생과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하여 조속히 합의 발표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3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