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책을 마련하라!

한나라당은 실효성 없는 다기능․복합도시안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책을 마련하라!


1. 어제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후속대책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지는 물론이고 균형발전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발표내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2. 한나라당은 교육과학연구도시를 기본 성격으로 하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국회특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연기․공주 복합다기능 도시건설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모든 도시가 복합적 다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안은 과천과 같은 신도시 하나를 연기공주에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매우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균형발전청사진이라면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폐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별도 특별법 입법을 명분으로 하는 2010으로의 순연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행정특별시 및 행정중심도시 대안조차 헌법재판소 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 초래를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현재의 정부안조차 미흡하다는 충청권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후속대책은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타 충청권 민심달래기용 청사진의 주요 내용도 대덕R&D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과학연구소 이전)의 경우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결정되어 집행과정에 있는 것을 끼워 넣고 있으며, 전국 권역별 개발 계획 또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단순 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후속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4. 한나라당이 발표한 후속대책은 반지방․ 반균형발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의 핵심 내용인 중앙부처의 이전을 헌재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로 반대하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나눠먹기식 지방이전 방지를 명분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년도를 2010년까지로 순연시킴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좌절시키려함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한나라당 행정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의 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론 확정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할 구심력을 갖춘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진정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한 정책인지를 우선 판단하여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6. 끝으로 우리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구심역할을 수행할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 지속추진 원칙의 관철과 조속한 후속 대책의 마련, 2005년내 후보지 토지 전면 수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천만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04.12.29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