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관한 지방분권충청권협의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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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주요 정당들의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이 발표된 것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 여당측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특위 보고를 통해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의 3개 대안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후속대책의 성격상 논의의 폭을 넓혀야하는 정부 측의 고충을 이해하나 3안 교육과학도시는 정부 스스로가 정한 5원칙 중 수도권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구심력이 없으며 자족성을 갖출 수 없다는 점에서 끼워넣기식 대안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의 대안도 국가의 중추적 관리 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이라는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 이전의 원칙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한나라당 신행정수도이전 문제특위 대안에 대하여
   한라당의 시안은 첨단교육연구도시를 기본 성격으로 하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연기․공주 복합다기능 도시건설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모든 도시가 복합적 다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안은 신도시 하나를 연기공주에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균형발전청사진이라면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폐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별도 특별법 입법을 명분으로 하는 2010으로의 순연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의 행정특별시 및 행정중심도시 대안조차 헌법재판소 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 초래로 반대함으로써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청사진의 주요 내용도 대덕R&D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개발 계획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단순 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행정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차원의 시안으로 받아들이며 당론 확정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할 구심력을 갖춘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3. 민주노동당 신행정수도특위의 대안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대전광역시내 둔산엑스포과학공원을 묶어 대전둔산행정특별시로 지정하여 국무총리산하 기관 및 행자부등 12개 정부 일부 부처를 이전하고, 공주연기지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골자로 발표했다. 아울러, 획기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력화 및 국공립대네트워크화를 통한 대학서열화의 파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사실상 민주적 중앙집권의 강화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의 추진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획기적 사회복지의 증진과 대학서열화의 파괴 대안은 의지와 열정은 좋으나 천문학적 재원조달 계획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으며, 대전시내 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지역난개발 조장과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라는 일괄추진 방식의 지방살리기의 절박성을 민주노동당이 숙고하여 연기공주지역에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집단적 지방이전을 포함한 새로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2005년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토지 수용을 전제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후속대책의 마련을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이전 없는 그 어떠한 균형발전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5. 한나라당의 발표는 의외로 심각한 반지방․ 반균형발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의 핵심 내용인 중앙부처의 이전을 헌재결정 훼손 및 행정비효율로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년도를 순연시킴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좌절시키려함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별도의 특별법제정을 통해 2010으로 순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균형 발전적 주장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치권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여 조속히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충청권 대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지체는 곧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자체의 지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7. 아울러 우리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구심역할을 수행할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 지속추진의 원칙의 관철과 조속한 후속 대책의 마련, 2005년 내 후보지 토지 전면 수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천만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충남본부/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