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

충청북도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

2003년부터 시작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이제 막바지인 충청북도 의회의 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만 충북도민은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주민 3만 5천여 명이 직접 서명하는 번잡한 절차에 흔쾌히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식개선과 우리농업 살리기에 얼마나 높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를 여실히 반증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운동본부는 도민들의 그 뜨거운 염원을 모아 충청북도지사에게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마침내 이것이 도의회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뜻을 담고 충북 최초로 주민발의로 만들어지는 학교급식조례안을 바라보는 충청북도의 시각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조례의 중심 내용 중의 하나인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시행이 WTO에 위배될 수 있다는 행자부와 외교부의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반주민적, 반혁신적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미 국무조정실에서조차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의 조달협정 테두리 내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전국운동본부와 충북본부는 조달협정뿐만 아니라 부속협정의 양허안을 근거로 얼마든지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수 있다는 근거를 수차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나 행자부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러한 국민과 주민의 절절한 주장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이 WTO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여 마치 그 해결사나 되는 양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과연 충청북도는 주민의 입장에 서는 자치단체입니까?
중앙정부의 입장과 WTO의 눈치만 살피며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핑계로 해를 넘기게 하는 충청북도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이익을 대변해야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충청북도가 보여준 반주민자치적 태도를 되풀이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조례의 핵심내용인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내용과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정신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제대로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다면 이것은 도의회와 도민의 승리이며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충청북도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충북운동본부는 150만 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의 조례제정과정을 예의주의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2004년 12월 9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