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가로막는 행정특별시 위헌가능성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 !

국가 균형발전 가로막는 행정특별시 위헌가능성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 !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신행정수도 사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이전 없이는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후속대안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하기 어렵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기득권세력들이 위력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도이전과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헌재의 위헌판결을 기준으로 ‘행정특별시’조차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논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법무부의 법리적 검토의견이 왜 거론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득권층 중심의 법치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가정책 의사결정과정마다 그 잘난 헌법재판소의 처분에 따라 다녀야 한단 말인가 ?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도시 건설수준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왜곡시키려는 세력들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현재 최상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특별시안 조차 실질적인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는 충청권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후속대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행정특별시 위헌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부적절한 위헌논란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의지가 담긴 실효성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가로막을 경우 충청권 주민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6일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