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충북연대회의 의견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버스요금(율) 조정을 위한 민관공동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충북도의 버스요금 정책을 위한 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충북의 버스업체는 80~90%이상이 현금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일일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는 경영의 방식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버스업체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버스요금 인상은 충북도의 편의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이상이 현금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요금함 실사는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실사가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자경영을 한눈에도 보기 좋을 만큼의 조사 자료를 내 놓으면서도 업체는 흑자경영의 방안은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원금과 요금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승객이 증가할 요인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지원금과 버스요금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충북도 등 자치단체가 경영의 투명성과 지원금의 관리감독 등은 허술히 하면서 업체의 요구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충북도의 버스요금인상 및 지원에 있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요금인상을 위한 실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실히 깨달았으며, 이러한 근거 없는 요금인상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당성 없는 실사를 근거로 한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버스 요금이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요구합니다.

1. 이번 민관공동조사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을 조사한 것으로 전혀 요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운송수입에 대한 정확한 요금함 실사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수입금 총액과 비교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버스요금 인상의 핵심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기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원가산정을 해야 합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실사의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업체 스스로의 자구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실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충북도가 2003년 1월 버스요금 인상 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또다시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충북도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상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요금인상의 조건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시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버스요금인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실태조사는 버스업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근거한 버스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입니다. 즉 조사시기(여름철 비수기)와 기간(계절적인 편차 반영 안됨), 방식(업체제출 자료에만 의존), 참여인원(소수의 인원으로 실효성 있는 실사 불가)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우진교통의 사태를 보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의 부도덕성과 함께 부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업체들이 내실있는 경영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적자경영의 핑계로 지원금과 요금인상만을 경영책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개선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관행처럼 형식적인 실사를 하고 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실사 후 요금조정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가톨릭농민회,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한마음카운슬링센터 (19개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