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충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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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새해, 충북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분권과 참여, 연대와 협력

상생과 평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합시다.

을유년 새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힘없고 가난한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충북도민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해방 60 년을 맞은 2005년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를 청산하여 지난 세기 동안 민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던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아, 21세기 평화와 상생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는 한해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호주제 등 차별적인 전통과 낡은 관습도 철폐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주민이 지방행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참여가 제도화되는 한해가 되게 합시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참여와 자치임에도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지방자치, 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권이 극히 미약한 의존형 자치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개선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2005년을 만듭시다. 더불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대안의 마련에도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갑시다.

평화의 시대를 위해 우리는 북핵문제에 발목 잡혀 진전이 없는 남북 평화의 기운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려면 남북한의 통일을 향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화해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하여 우리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고, 또 다시 추가파병을 국민의 반대를 무릎 쓰고 국회가 동의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시민사회에 우리가 대단히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적인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여러분!

지난해 말 네 살 난 어린 아기가 굶어 죽은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존을 보호받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에 경악해야 했던 우리에게 이 사건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의 위기는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위급한 처지에 있어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이웃의 고통을 보살피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시민적 결단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7대 국회와 정부, 경제단체에 대해 시민사회와 한자리에 만나 경제회생과 실업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지혜와 용기 있는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개발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과 생태주의 정신이 우선 반영되어야하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은 2004년 산남3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토지투기와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통제권 작동하지 않는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 계획, 핵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자산인 우리 국토를 파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국민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과 함께 정성을 다해 신명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운동이 우리사회 개혁을 이끌고, 권력과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05년 1월 6일

충 북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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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
제2회 동범상(東凡賞) 시상식


▣ 일시 : 2005년 1월 6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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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100인 추천인단」이 선정한
충북지역 2004 10대 시민운동

1. 원흥이 생태보전운동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 두꺼비를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원흥이방죽을 포함한 구룡산일대를 보전하기위한 시민사회의 20개월간의 혹독한 투쟁과 지난한 활동으로 마침내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운동사, 지역 시민운동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2. 탄핵무효 촛불집회
  ·부패수구보수 정치권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화를 뒤엎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초들의 거센 저항을 불렀다. 거리와 광장에서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민주수호’와 ‘국회해산’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렸다. 우리지역에서도 1만여명이 참여하는 16일간의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3. 신행정수도 사수, 지방분권운동
·시대적 과제인 분권과 균형발전이 그 자체가 위헌이라할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좌초위기를 맞게되었다. 이에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분권과 균형발전 세력이 떨쳐 일어나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이 물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4. 충북권 화상경마장 반대
·대량의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산업. 그 대표격인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역사상 최대규모인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활동이 전개되었다.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유치신청을 내 이를 저지하기위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5.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국 최초로 청주시의회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사업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할수 있는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조례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팀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17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부패 무능 국회의 대명사였던 16대 국회에서 개혁국회, 민생국회로서의 17대 국회로 태어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힙입어 2004 충북총선시민연대를 출범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우리지역에서는 낙선대상자 8명중 7명이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7.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활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다. 올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8. 성매매방지법 제정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감금 등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초기에 반발도 많이 있었으나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9.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념의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청산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는 이념과 갈등의 시대를 지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기에 국가보압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고 우선의 개혁대상으로 꼽히고 있던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립해 왔으나, 2004년 정기국회에서의 폐지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단식농성단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회운동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10. 장애이동권확보운동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애인이동권확보운동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청주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운동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10. 이라크 파병반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참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다. 광장에서의 촛불행사, 집회와 시위가 연일 진행되었다. 세계의 평화를 깨고 한반도까지 위협하게 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민초들의 저항은 반전평화운동에 큰 불씨를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