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개장추진 중단 요구서(오효진 청원군수)

한탕주의, 일확천금, 가정파탄, 지역자금 역외유출
청풍명월의 고장을 병들게 하는 화상경마장 개장 추진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청원군에서 추진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혐오시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을 한탕주의로 몰아가고,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너무도 명확한 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시설입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추진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단지 한국 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자신들의 경영 수익을 위해 청· 청원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인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화상경마장이 청원에 들어올 경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나아가 증평, 진천군민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미치는 부정적 영향

첫째, 도박중독자 양산
오락과 친목 등을 위한 놀이로 시작한 도박이라도 계속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도박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도박중독자가 이미 성인 인구의 9.3%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은 훨씬 많은 비율의 도박중독자가 양산된 것이다.

둘째, 지역자금역외유출과 가정 경제 파탄
청원군이 화상경마장 매출의 10%를 지방세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중 50%는 경기도로 빠져나가고(신설후 5년까지는 80% 유출), 나머지 세금(교육세6%, 농특세 2%), 마사회 수익률 운영비(10%) 등은 마사회의 이익과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문제는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의 57%가 월 평균소득 150만원 이하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서민층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난한 농민과 도시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세를 늘리고, 이로 인해 도박중독에 걸린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나서서 단 도박운동을 펼쳐도 부족한 판에 도박장개장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었는 일이다.

셋째, 사행심 조장, 생산적인 근로의욕 감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57%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사정이 낳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있으며, 로또열풍의 예에서 보듯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땀 흘려 일하는 지역사회의 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한탕주의에 병들어 결과적으로는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년간 10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도박중독에 걸릴 경우 의욕상실,우울증, 인간관계 상실, 자살시도, 채무불이행, 이혼, 실직, 생산성저하, 부부간폭력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년째 도박 중독 등 각종 중독 분야에 전념해 온 국립서울대병원 이태경 박사는 "도박 중독 환자는 경마에 빠진 경우가 가장 많으며 카지노 중독 환자는 전체 도박 중독자 중 20%를 밑도는 추세"라며 "도박 중독도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심각한 중독증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혀 없이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화상경마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항은 생산적인 근로의욕 감퇴, 향락산업의 발전, 교통, 주차난 심화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화상경마장 임대건물업주, 한국 마사회, 경기도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더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1년 단위 충북도가 지방세로 50억을 거둬들일 경우 약 250억에 가까운 자금이 마사회와 경기도로 유출될 것이다. 또 지역사회는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와 문화, 생명농업,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가려는 청원군 모두의 도시이미지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특정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사업에 청원군이 앞장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손쉽게 저소득층 서민의 호주머니 털 수 있는 사행산업

도박산업. 한탕주의. 인생역전. 과연 이것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희망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경마 등 5대 도박산업의 2003년 국내 시장규모(총 매출액)는 15조8817억원으로 2002년에 견줘 14.1%, 2000년에 비해서는 2.4배나 커졌다.
지난 한해 1인당 하루평균 베팅액(도박산업 총 베팅액/20살 이상 인구)은 45만4200원으로 2002년보다 12.4% 증가했다. 고객들이 도박장에서 날린 돈도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 지난해 고객 총 손실액은 5조3768억원으로 2002년보다 31.8%나 급증했다.
특히 화상경마잗의 문제는 부유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거꾸로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편익을 부유층도 함께 누리는 격인데,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도박산업이 허용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저소득층이 낸 세금이 부유층에게 이전되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청원군이 "도박산업 재정수입으로 지역발전에 투자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이는 재원의 출처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취약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언어와 숫자의 조작을 통한 여론호도용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과도한 갬블링을 하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외국의 연구결과를 봐도 갬블링을 하는 상당수가 저소득층등 소외계층"이라고 말했다.
도박 중독자 치료 단체인 '한국 단도박 친목모임 본부' 관계자는 "회원 대다수가 서민들인데 경마에 손댔다가 돈을 못 따니까 경륜으로, 또 경정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러다 패가망신한 뒤 찾아오고 있다"며 "정부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낼 생각은 않고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앉아서 세수를 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인당 베팅 한도(경마 10만원 경륜과 경정 5만원 강원랜드 10만 30만원)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수 확대'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장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원군에 대한 요구사항

1. 청원군은 군민의 희생을 답보로 지방세 수익을 올리려는 무책임한 화상경마장 유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 청원군은 청원군의회, 청원군민, 청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화상경마장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청원군은 사행산업과 도박산업을 통한 세수확보에 열 올리지 말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라.

4. 화상경마장 건물 임대를 추진하는 업자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병들게 하는 화상경마장 건물입대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5.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지역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6일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