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부장관 발언에 대한 충북본부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부인하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기업도시, 교육 도시 등 모든 방안을 놓고 다시 검토 중이며 (후속)대책의 일정,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행정수도에 준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정부가 주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부처 이전은 불가능하고, 토지매입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통해 사실상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포기한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미 강장관은 위헌결정 직후에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몰지각한 언사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는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추진을 포기한다면, 그 어떠한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선두 사업인 신행정수도 추진의 포기는 참여정부의 존립기반의 자기부정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이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인지, 개인적 발언인지를 묻고자하며, 공식입장이라 한다면 충북지역민은 물론, 전국민의 중대한 결단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정책과 다른 개인적 발언이라면 강동석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26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