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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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2월 2일, 오전 11시
장소 : 청원군청사 현관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지난 2003년 교육문화의 도시·평생학습의 도시 청주에,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건물임대 희망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은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도박장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지역시민운동사상 124개라는 최다 민간단체가 연대한 청주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화상경마장 입점을 저지한 바 있다.

  오늘 충북지역 138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화상경마장 개장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를 자정시키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산업의 폐해로부터 지역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도박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박산업 유치로 지방재정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망치는 일임을 타지역에서 비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임에도 청원군은 귀막고, 눈가리고,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정부의 묵인과 한국마사회 문어발식 도박산업 확장으로 57개에 달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장외발매소 등의 도박시설이 전국 요소요소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 폐해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인 300만명으로 주요 선진국 보다 3-4배나 많으며,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원으로 도박산업 총 매출 13조에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한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때, 화상경마장 등은 레저산업이기보다는 사행산업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지방재정 수입만을 생각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비도덕적인 신청 업주만이 레저스포츠라 지칭하며 합법적인 도박으로 온갖 이득은 다 챙기고, 결국 서민들만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허수인 지방세 수입확보에만 눈멀어 도박산업 유치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전체 지방세액 중, 경기도 소재일 경우 3%, 경기도 소재 이외일 경우 1.5%만 해당된다.
결국, 청원군이 주장하는 20-30억의 지방세 수입은 허수임이 금방 드러난다. 또한 충북도의 재정보전금 형태로 일정한 세수익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의 50%를 경기도에 납부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의 연간 200억이 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은 알량한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에 개설요청서까지 올리며 우리 지역사회 전체를 파탄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청원군수는 이제라도 개설요청서를 철회하고, 도박산업 유치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하여 군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치단체장의 모습을 내던지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여 지역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치단체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청주시는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을 재표명하고, 도박산업이 우리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역이며, 이미 3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원군에 못지 않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청주시는 작년에 이어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을 재표명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청주시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며, 교육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마사회와 화상경마장 건물임대를 추진하는 업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도박문화의 만연과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전반의 가치관 혼란이라는 폐해로 노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는 도박장 전국확대 추진을 즉각 취소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
  화상경마장 건물임대를 추진하는 청주, 청원의 업자들은 나와 내이웃이 짊어져야 할 고통에 대하여, 경제적 논리에 앞서 이성적이고 대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경제파탄, 지역자금역외유출, 주변교통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불편가중 등의 부작용을 깊이 숙고하여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가난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속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역사회를 뒤흔드는 도박산업 유치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파괴하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도박산업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청주,충북지역 13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