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규탄성명.hwp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헌재를 규탄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도 골이 깊은 서울중심적, 특권옹호적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자 발버둥치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핵심 기득권 헌재를 규탄한다.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직간접적 국민 심판을 받고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 모호한 입장으로 반대하는 한나라당, 학자적 양심을 져버린 일부 학자들의 손을 들어준 헌재 ! 어찌 보면 핵심 기득권층인 그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가늠토록 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개탄한다.

헌재는 권력에 안주하면서 철저한 방어벽을 쌓아놓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시대적 흐름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라. 분권과 균형의 시대를 열어 가는 출발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헌재의 판단은 역사의 심판을 톡톡히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성문헌법의 국가에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가 오히려 관습헌법을 근거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결정이야말로 위헌이라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수도 건설을 발목잡는 것이 아닌 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 반역사적인 퇴행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에서는 헌재를 비롯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참히 짓밟은 기득권세력에 대해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모든 분권분산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2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