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안없는 수도이전 반대당론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국가분열과 지역갈등 조장하는
대안 없는 수도이전 반대당론을 철회하라


9월 17일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한나라당은 9월 22일 대안없는 수도이전 반대를 최종당론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중대사를 어린아이 장난하듯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국정혼란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당시 충청권후보들이 내걸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공약은 무엇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2003년 12월 29일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장섰으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서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화하는 등 얄팍한 선동정치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요,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회 내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관제대모 논란까지 벌어지는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도본부를 결성하여 국민을 볼모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략적 졸속 추진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2003년 12월 29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특별법 통과, 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쳤고, 총건설비용 45.6조 중에서 정부투자는 11.3조원으로 국가재정 운영상 염려할 수준이 아니며, 통일 이후의 남북 불균형에 앞서 남남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에 능등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견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역대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방의 과소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권력과 자본, 인재 등 모든 자원을 거대하게 흡수하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엄존하는 한, 수도권의 과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체험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인 냥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등 국가중추기능은 서울에 두고 나머지 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된 역대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실질적으로는 분권과 분산을 반대하는 논리의 연장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안없는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당론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한지 오래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이 획기적인 대안제시 없이 신행정수도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당론을 철회화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분권분산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지역의 한나라당 단체장과 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도지부는 신행정부도 이전 반대당론을 철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04년 9월 23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